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가 27일 영국의 EU 펀드 참여에 제동 걸었다.
- 영국은 스케일업 유럽 펀드에 1억5000만유로 출자 합의했다.
- EU와 영국은 리셋 협상서 잇단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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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50억 유로(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유럽연합(EU) 기술 스타트업 투자펀드 '스케일업 유럽 펀드'에 영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측은 유대·협력 강화를 위해 '리셋(reset·관계 재설정)' 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협상을 둘러싼 양측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2020년 1월 31일 기해 공식 탈퇴했다. 이후 양측은 2023년 9월 영국이 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데 합의했고, 2024년 1월 1일 영국의 준회원국 지위가 공식 발효됐다.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최대 연구·혁신(R&I) 지원 프로그램으로 규모는 2021~2027년 약 955억 유로(약 160조원)에 달한다.
이중 하나가 EU 내 혁신 스타트업과 첨단기술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이고, 스케일업 유럽 펀드는 EIC가 추진하는 대규모 성장자본 펀드이다. '호라이즌 유럽 > EIC > 스케일업 유럽 펀드'의 구조인 것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는 스웨덴의 사모펀드 회사 EQT가 운용하며 2027년 이후 추가 출자(2차 펀드레이징)를 통해 규모를 더 키운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 영국이 이 펀드에 1억5000만 유로를 출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조건과 투자 수혜 규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EU 외교관은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영국이 EU 회원국이 아닌데도 왜 영국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외교관은 "프랑스 이외에 다른 3~4개 회원국도 영국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며 "일부는 참여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측은 원칙적으로 영국 참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비(非)EU 국가인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EU 집행위에 세부 내용을 요청했다고 한다.
FT는 "EU 회원국은 이 펀드에서 전체 자금의 25%를 초과해 유치할 수 없는 상한(cap)이 적용된다"며 "이 상한이 비EU 국가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할지, 출자 규모와 자금 배분 수준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 여전히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측은 이 펀드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 EU 집행위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영국의 펀드 참여에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참여는 서로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편 영국과 EU의 리셋 협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발과 문제 제기, 충돌, 결렬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1500억 유로 규모의 EU 방위조달 펀드 참여를 둘러싼 협상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EU 측이 이 펀드 참여 조건으로 수십억 유로 규모의 분담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협상은 지난해 11월 결렬됐다.
FT는 "양측은 식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한 국경 검역을 폐지하는 협정, 영국과 EU의 탄소가격제를 다시 연계하는 협정,18~30세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청년 경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양측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