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도 이미 말씀 주셨지만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것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처 간 협업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 공정한 규칙으로, 그리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앞서 말한 한 토론자 발언을 인용했는데, 한 총리가 언급한 예술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다루지 못한 의견을 마저 다루기 위해 열렸다.

한 총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 정책으로 발표하고, 세제·금융·대출 같은 큰 정책 하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겪는 분들은 개인의 문제로 다시 전환된다"며 "어떻게 세심하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다시 읽고 챙겨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 의지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대토론회(라는 방법)도 있지만, 주제별로 현장에 나가 풀어야 할 문제는 개별적으로 가야 한다. 지방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말씀도 듣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의 경우 한 총리는 "(청년이)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며 "(청년층이) 1000만명 가깝게 있어 어떤 규모, 어디까지를 지원할 거냐는 것은 하나하나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빠른 시일에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결혼 페널티 관련된 부분, 청년의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 전수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총리 계실 때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 있었고 최근에 찾아낸 게 한 12건 정도 있다"며 "그리고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을 다시 뒤져보니까 20건 넘게 관련된 의견 올려놓으신 것이 있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파트 잔금 관련 정부의 대출조건 변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핀셋 관점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중도금과 잔금 등) 그런 내용을 별도로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도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지원과 용도전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를 확실히 하고, 보유세를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이 입을 손익을 사전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선 토론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 유예 요건은 완화하자"고 했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택금융 분야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정책 모기지 지원의 확대와 청년 대상 대출의 확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주비 대출 역시 정비 사업에 대한 영향 등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 분야와 관련해 "정말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공급자 금융 지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 추가적 혜택 제공, 원스톱 지원과 같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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