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지지층의 효능감을 위해 정책이나 입법에서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에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민주주의의 숙의와 조정 절차가 답답함이나 무능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가 제시한 분석을 소개하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급격한 기술 발전은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만들었지만 기존의 일자리와 삶의 방식을 흔들며 불안과 분노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치의 과제는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빠른 변화가 만들어낸 불안과 갈등을 제도가 얼마나 잘 흡수하고 해결하느냐에 있었다"며 "민주주의 체제는 결국 이를 해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 이어 AI까지 등장하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지만 정치와 제도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몇 분이면 차를 부르고 물건을 주문하며 AI로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는 시대에 익숙해질수록 정치에도 더 빠른 판단과 해결을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는 본래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토론과 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카리아의 표현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국민의 신속한 대응 요구와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숙의의 시간 사이 간극이 커지면 신중한 의사결정이 무능과 마비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는 기술혁명 속에서도 논쟁과 타협을 거치며 폭력과 억압 없이 실수를 수정하고 변화에 적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느린 절차는 결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기술과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숙의와 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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