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AI 기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플랫폼 '요이땅'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관련해 경매 응찰 시 사전 권리분석 및 비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출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시행 시 동의율 70%대 초반에 머물던 노후 단지들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며 성능을 개선·증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대비 규제 부담이 적어 준공 15~30년 차 단지들의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동의율 완화 조치는 노후 아파트의 경매 시장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일산·평촌 등 입지 조건이 갖춰진 노후 단지의 리모델링 기대감이 경매 응찰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가 감정가에 즉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가에 먼저 반영되는 경향도 관측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변수도 존재한다. 조합원 분담금 규모, 공사비 인상, 사업 방식 변경(재건축 전환 등)에 따라 최종 투자금이 변동될 수 있어,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금을 고려한 실질 비용 계산이 요구된다.

요이땅 측은 이러한 사전 검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인수 권리 여부,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적정 입찰가 범위 등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며, AI 상담 서비스 '요이봇'을 통해 관련 서류 검토 기능을 지원한다.

요이땅 관계자는 "분석 리포트는 참고용 정보로 법적 효력은 없다"며 "리모델링 사업 진행 단계와 예상 분담금 등은 지자체 및 조합 확인, 현장 조사(임장)를 통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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