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야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민 여론과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장동혁 "임기 연장 빌드업"...정점식 "개헌 일절 응하지 않을 것"

조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여권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연장 개헌을 한 번 시도해보라"며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에게도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 野 중진 "국회의장이 돌격대 자처"..한동훈 "李 살리기에만 몰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 있는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여론을 떠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정략적 도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에게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플랜A인 이재명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인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붕괴되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든 국민의 삶보다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이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보수를 재건해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탈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헌 의결 정족수 200석…109석 국민의힘 반대하면 불가능   

개혁신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주식시장이 패닉인 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다'는 의미의 '가성고처원성고'를 인용했다. 이어 춘향전에 등장하는 탐관오리 변학도에 이 대통령을 빗대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고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되고도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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