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용욱)은 2026년 상반기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집행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집행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프리랜서 비중이 높아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저금리 맞춤형 융자 제도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2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지원액 232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집행 규모 이미 넘어

재단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합쳐 총 2,596명의 예술인에게 232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지원 규모(2015명, 180억 원)를 반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이용자는 지난해 연간 1901명에서 올해 상반기 2469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전세자금 이용 역시 지난해 114명에서 127명으로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 확보로 사업비 600억 원으로 확대,  상시접수 및 한도 상향으로 접근성 높여

이 같은 이용 급증은 선제적인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입은 결과다. 재단은 올해 본예산 280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를 6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사업비 확충과 함께 기존의 기간별 모집 방식에서 '상시접수' 체계로 전환해, 예술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아울러 높아진 전세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전격 상향했다. 연 1.95%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동일 주택에 한해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역시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700만 원(긴급 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술 현장의 긴급한 자금 물꼬를 터주고 있다.

◆중장년층·비수도권 이용 증가로 복지 수혜 저변 확대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이용자의 64.9%(1,68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중장년층의 고른 증가세다. 지난해 연간 대비 올해 상반기 이용자는 40대 35%, 50대 53%, 60대 52% 각각 증가하며 중장년층의 이용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도 서울(+23.4%), 인천(+16.7%), 경기(+41.6%) 등 수도권은 물론 전남(+61.5%), 충북(+56.5%), 경북(+52.2%), 충남(+48.4%), 경남(+40.5%) 등 비수도권 전반에서 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적인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이용자가 지난해 996명에서 올해 상반기 1375명으로 38% 증가해 남성 증가율(20%)을 크게 웃돌았다. 자녀가 있는 예술인 이용자도 621명에서

871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신청 시기 제약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 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수혜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한 때에 든든한 힘"예술활동 전념 돕는 안전망 강화

실제 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들은 "필요한 시점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일반 은행 상담 때와 달리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고, 주거가 안정되어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상시접수 전환과 전세자금 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예술인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