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국내 녹색채권 발행액이 최근 5년간 40조원을 넘겼지만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시장 확대를 위해 인증·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간 중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녹색채권 발행액은 2018~2020년 연평균 1조원에서 2021~2025년 연평균 8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발행기관 수도 4개에서 44개로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누적 발행액은 4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 주체도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2021~2025년 발행금액 기준 일반기업 비중이 40.7%로 가장 높았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각각 29.2%, 28.1%를 차지했다.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76.7%는 환경등급이 상승하거나 A등급 이상을 유지했고 탄소배출 정보를 공개한 기업의 91.5%는 탄소집약도가 감소했다.

다만 시장 저변은 아직 제한적이었다. 2025년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원화·외화 표시를 합쳐 131억달러로 세계 13위·아시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녹색채권 발행액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요국 평균(4.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발행도 일부 기관과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기관 가운데 AAA등급 비중은 53.0%로 일반채권(13.7%)보다 크게 높았다. 발행 자금은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효율(16.7%) 등에 집중됐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적이 71.4%를 차지했다.

발행기관들은 비용보다 인증과 보고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무 부담을 더 큰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 '인증·보고 등 관리·인력 부담'이 5점 만점에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격 프로젝트 부족'(3.56점), '발행절차 복잡성'(3.44점)이 뒤를 이었다.

발행비용 자체는 일반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채권은 외부 검토와 인증, 사후보고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과 금리 우대 효과(그리니엄)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차보전 효과를 약 4~7bp(1bp=0.01%포인트)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상당수 발행기관도 녹색채권의 총 발행비용이 일반채권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간 중복도 발행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기관이 녹색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금융위원회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모두 적용받아 동일 프로젝트를 중복 검토·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색채권과 녹색대출 간 서식과 보고 항목을 가급적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재영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격 프로젝트 범위를 넓히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제도를 유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수익률과 스프레드 등 세부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공개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기관의 실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투자자층을 함께 넓혀가는 것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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