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약 20조원의 초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글로벌 국부펀드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처럼 해외 자산에 재무적 투자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원을 축적하는 새로운 국부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에 장기 투자…KIC 역할 대폭 확대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도약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전략산업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이 국내 전략산업 공동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 투자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KIC가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 국부펀드인 만큼 해외 자산에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략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AI와 로봇, 반도체, 바이오, 방산,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항공우주, 양자기술,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안, 금융 등 국가 경쟁력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전략산업 전반이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 인프라와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 국내 공급망 보완을 위한 해외 핵심 기업 투자도 포함한다.

정부는 특히 정책펀드가 투자 회수 시점에 유망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한계를 보완해, 전략형 국부펀드가 장기 투자자로 이어받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펀드의 투자 공백을 메우는 국가 차원의 세컨더리 펀드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 지분 16조·물납주식 4조 출자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설립 목적에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존 계정과는 방화벽을 설치해 엄격히 분리할 방침이다.

투자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전략투자는 별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전략산업 전문가를 추가 영입해 투자 전문성을 높인다.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산하에는 전략투자위원회와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하고 추가 재원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 배당을 통한 국부 증대를 목표로 지분을 보유한다.

재원은 정부 출자 외에도 기부금과 운용수익 등을 활용한다. 운용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운용수익에는 비과세 특례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형 국부펀드가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투자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략기술 해외 유출과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현재 수입 일부를 투자해 미래 재원을 축적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질 미래세대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과 투자체계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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