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3일부터 31일까지 시민·기업 대상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 공모는 4대 민생·3대 지역산업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시민·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했다.
- 부산시는 우수 제안을 선정해 상금과 시장상장을 수여하고 중앙부처·시 조례 개선으로 실제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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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 제도 개선 연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나선다.
시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4대 민생 분야와 3대 지역산업 분야를 집중 대상으로 삼았다. 4대 민생 분야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시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규제다. 3대 지역산업 분야는 지역 전통 산업, 서비스 산업, 신산업 관련 규제로 설정했다.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학교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참여를 넓히기 위해 응모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참여 이벤트를 병행해 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나온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심사와 1·2차 심사를 거쳐 11~12월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 이후 제안 내용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계된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 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사항은 자체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다.
참여 방법은 전자우편 또는 부산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윤정노 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삶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과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전통산업·서비스산업·신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