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광진구가 소규모 정비사업 예정지역에서 이른바 '사도(골목길) 지분 쪼개기'를 통한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진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기 세력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저가에 매입한 뒤 이를 수십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매입가보다 4~5배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당 지분을 취득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고액의 현금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진구는 이 같은 지분 쪼개기 거래가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늘려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조합원 간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탈루나 오류 혐의가 확인된 법인은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현혹해 단기간에 지분을 쪼개 분할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며 "소액 투자를 미끼로 한 도로 지분 투자는 손실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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