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모델을 직접 검사하고 시장 출시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권한을 확보하면서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등 미국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EU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연매출의 3% 또는 1500만유로 가운데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미국 빅테크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새 권한에 따라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범용 AI(GPAI) 모델이 유럽에서 공개되기 전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EU 시장 출시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막을 수 있으며,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제정된 EU AI법(AI Act) 의 단계적 시행의 일환이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최첨단 AI 모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규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사용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 기업도 예외 없다"

EU는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의 엘리사베타 리기니 파트너는 "EU에서 범용 AI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본사가 어디에 있든 모두 규제 대상"이라며 "EU 외 기업도 반드시 유럽 내 공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기업이 AI법 위반은 기술적 문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감독기관의 정보 요구를 거부하거나 모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최근 AI 모델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오픈AI와 앤스로픽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EU AI 사무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앤스로픽은 수개월간 요구받아온 AI 모델 '미토스(Mythos)'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 "기술 주권 강화"…미·EU 갈등 커질 듯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EU의 '기술 주권(Tech Sovereignty)'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최근 EU는 구글에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로 10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를 상대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AI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과 EU 간 통상·기술 갈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픈AI는 "EU AI법과 실천규범(Codes of Practice) 마련 과정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도 "AI법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동시에 유럽의 AI 인프라와 혁신 확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