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와 회담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5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약 20분간 우에다 총재와 만나 "내각의 정책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강조한 뒤, BOJ가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인 국채 매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BOJ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채 매입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 아래 위기관리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재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BOJ는 회담 약 3주 뒤인 지난 6월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2027년 4월 이후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국채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다만 BOJ는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총리와의 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BOJ가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며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매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OJ는 2024년 3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종료한 이후 금리 급등 시에는 국채를 기동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를 실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지통신은 BOJ가 국가 재정 여건에 맞춰 국채 매입을 확대할 경우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 적자를 사실상 떠받치는 '재정 파이낸스(정부 부채의 화폐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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