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상반기 마약류·보이스피싱 범죄 엄단과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 등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법무행정 개혁에 속도를 낸다.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개편하고,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약·보이스피싱·담합 엄단…상반기 민생범죄 대응 성과

올해 상반기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전방위로 대응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으며,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kg 밀수를 적발했다.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해 3814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도 냈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수사도 성과를 거뒀다. 밀가루·설탕·유가 등 3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해 66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범정부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전국 18개 검찰청의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 배임죄 성립요건 명확화…실용 법무행정으로 경제 활력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그간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었던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야권에서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배임죄 남용과 과잉 적용 문제는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배임죄로 의율해 처벌한 것은 과거의 검찰이 정치 사건과 중요 경제 사건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오해받는 가장 큰 근거가 됐다"며 "기업 경영 판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기업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투자하기 위해선 배임죄 개정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후속 조치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한다.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통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돕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대상국을 기존 4개에서 42개국으로 늘렸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 가해자 위치 추적 앱 보급·생계비 계좌 도입…인권·혁신 박차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도 신설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정착시키고,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한다. 국립법무병원 AI 행동분석 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스마트 법무행정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정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