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 그는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라며 스타벅스 압수수색 등 경찰이 권력자 입맛에 맞는 사건만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각하 등 사례를 거론하며 경찰을 권력의 지팡이라 비판하고 이런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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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듭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의결하면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질타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아부성 수사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권력자의 범죄에는 철저히 눈감고 있다"며 "친명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갑질, 쌍방울 쪼개기 후원 모두 불송치. 친명 김병기 의원은 1년 가까이 수사 지연 중.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투자 의혹은 아예 수사 뭉개기"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고발 건은 수사 한번 제대로 안해보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하고 정부·여당의 범죄 수사는 철저히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권력 앞에 알아서 눕는 불공정한 경찰을 믿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