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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경선에 친명계 '추가 투표' 요구...친청계 응집력 '희석'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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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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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추가투표제 공방을 벌였다.
  • 친명계는 합동연설 전 깜깜이·종교조직 표심 문제를 이유로 미투표 당원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 친청계와 전문가들은 조직표 희석용 전략이라며 투표 내란·시점 부적절을 지적하고 룰 변경은 어렵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친명계 "깜깜이 투표, 당원 주권 제대로 보장 못해"
친청계 "투표 내란" 반발…김민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 "취지는 타당, 시점은 부적절...지지층 결집 전략"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6일 경선 규칙 자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미 정 후보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미투표 당원에게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는 '추가투표제' 주장이 제기되며 또 다른 갈등 지점으로 떠올랐다. 

한민수(왼쪽부터), 임미애, 김용, 서미화, 박선원, 최민희, 이성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오정구 OBS경인TV에서 열리는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 친명계 후보 중심으로 추가 투표 요구..."정견발표 전 '깜깜이' 투표 문제"

충청권과 PK(부산·울산·경남)을 거친 첫 주 경선 결과 최고위원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앞서 나갔다. 아울러 친청계 후보인 한민수 후보가 안정권인 3위, 6위인 이성윤 후보는 5위 김용 후보와 1%포인트(p) 안팎에 불과한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투표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에게 다시 투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추가 투표 요구가 제기됐다.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권자인 당원들이 후보의 정견 발표도 듣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보고 투표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일정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도 "합동연설 이전 깜깜이 투표로는 당원 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미투표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추가 투표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선 절차가 상당수 권리당원이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을 듣기 전에 투표를 마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첫 주 순회경선에서 충청권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일 열렸다.

부산·울산·경남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지난 2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투표에 참여한 약 12만 명의 권리당원이 후보자들의 지역 맞춤형 현장 연설을 듣지 못한 채 표를 행사한 셈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추가 투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동원 표심을 희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특정 세력의 표가 상대적으로 갖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충청권+PK 합산 누적 최고위원 득표율. (1인 2표제를 반영한 실제 득표수 기준. 백분위 득표율은 2분의1로 나눠서 계산) [사진=뉴스핌 DB]

◆ 친명계 속내는..."전체 투표율 높여 응집력 높은 친청계 조직표 희석"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후보들의 실제 의중은 투표율을 높여 친청계 후보들의 조직표를 희석시키려는데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경선이 시작된 만큼 실제 변경 가능성은 낮지만, 논란 자체를 부각해 친청계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에 덜 적극적인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친청 지지층은 각 유권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표를 전략적으로 나눠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이 같은 결집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명계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을 형성하고 있다. 누적 득표 5위인 김용 후보와 6위인 이성윤 후보의 차이는 1.07%p에 불과하다.

소수의 표 이동만으로도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투표하지 않은 비적극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친명 진영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추가 투표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후보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이미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 룰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왼쪽부터), 김민석, 정청래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친청계 "투표 내란" 거센 반발…김민석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정

이러한 상황에서 친명계에서 제기되는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친청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또 룰을 바꾸자는 건가? 반대다"라며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되는가"라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이건 투표 내란이고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역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투표제와 관련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 토론을 통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취지는 타당, 시점은 부적절...제도 개선보다 지지층 결집 전략"

추가 투표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취지는 타당하나 시점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가 투표 여부는 후보들이 경선 전에 합의한 게임의 규칙"이라며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투표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 '투표율이 낮다', '이대로 가면 우리 후보가 진다'는 위기감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시작된 뒤 실제로 추가 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목적보다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빨리 투표하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 투표를 실제로 밀어붙일 경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추진하는 쪽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경선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규칙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당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면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일부 후보라도 반대하면 바꿀 수 없다"며 "맞는 지적이라고 해서 지금 추가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를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다른 진영에서는 공천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며 "계파 간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면서 룰을 둘러싼 논쟁이 더 격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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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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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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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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