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7일 경찰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 경찰 1인당 사건 133.8건으로 늘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 전문가들은 처우 개선과 전문교육, 수사기법 고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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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3.8만명…수사전문교육 예산 36억원에 불과
"수사 인력 확충하고 수사기법 고도화에 예산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중심 축이 경찰로 이동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교육도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7일 복수의 수사 관련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인프라를 개선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 사건 처리 허덕이는 수사 경찰…1명당 133.8건 수사
현재 수사 경찰은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133.8건이다. 2020년(108.4건)과 비교해 23.4% 증가했다.경찰청이 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렸지만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전국에 있는 수사 경찰은 3만8250명이다. 2020년(2만2478명)과 비교해 70.2% 늘었다. 전체 경찰 중에서 수사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8%에서 지난 상반기 29.1%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할 사건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3년 45만2183건에서 지난해 71만8330건으로 2년 만에 58.9% 늘었다.
수사 부담이 커진 데는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도 원칙적으로 접수해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인력이 늘었는데도 1인당 담당 사건이 증가했다면 인력보다 사건 수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라며 "반려제도 폐지로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경찰 단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에서 2024년 56.2일, 지난해 8월 말 54.4일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수사 역량 강화로 연결됐다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리 건수는 늘었는데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역량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별 사건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신속한 처리에만 매달렸다면 수사 충실도가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수사예산 5.1% 늘었지만 인력 이탈…"과감한 충원·대우·수사기법 고도화 필요"
전문가들은 수사 인력을 늘려 경찰 1명당 맡는 사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우 개선과 전문수사관 양성 및 수사 기법 고도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모두 1765명이다. 퇴직자는 2021년 265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75명이 퇴직했다.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하거나 해제된 인원도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경찰청도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인력 보강과 함께 수사 예산도 늘려 수사 기법 고도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찰청 올해 범죄수사활동 예산은 4067억원으로 전년(3871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경찰양성 예산은 720억원에서 886억원으로 23.1% 증가했다. 다만 올해 수사경찰전문교육과 우수인재 확보 및 능력 개발 인력 예산에 각각 36억원, 197억원 배정됐다.
오 교수는 "숙련 수사관과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가 조직에 남도록 피부에 와닿는 처우와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계부정과 디지털 포렌식,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과거보다 범죄가 상당히 지능화됐다"며 "달라진 범죄 환경에 맞춰 정보 분석과 범죄정보 수집, 첨단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