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늘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낮춰주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숙박 부가세 환급 혜택 역시 일부 지역에 편중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은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앞당겨진다. 이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30일 이하로 이용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특례다.

세제 혜택 축소는 정부가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시점에 이뤄진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사업과 동남아·중국 11개국 대상 5년 복수사증,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명소 개발과 숙박시설 개선, 지방 관광 활성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93만명이 방문했다. 정부 목표인 3000만명을 달성하려면 이보다 58.5% 더 늘어야 한다.

하지만 관광객의 국내 체류 비용과 직접 연결되는 숙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종료된다. 정부가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에 대한 융자와 관광펀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수요자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줄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지역 체류를 강조하는 정부의 관광정책과 세제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입국 문턱은 낮추면서 국내 체류 비용 부담은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숙박 부가세 환급 혜택 역시 일부 지역과 호텔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제도 조기 종료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특히 환급 제도가 실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외국인이 이 혜택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는 유인 효과가 미미하고, 이용도 서울과 부산·제주, 상대적으로 고가 호텔에 집중돼 형평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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