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30 세대 이탈을 막고자 연일 청년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지율 견인 효과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 설계와 청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행정 혼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싸늘한 청년층…70대보다 낮은 2030 지지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최근 6주간의 주간집계 자료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2030 지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았다.

10일 리얼미터 8월 1주차(조사기간 8월 3~7일) 주간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3.0%였다. 

특히 20대 전체(18살~29살)의 긍정평가는 27.9%, 30대 긍정평가는 33.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보수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연령대안 70대 이상의 지지율 43.4%와 견줘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나눠보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보다 지지율이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최근 6주간 동향을 분석해 보면 20대는 7월 1주차(6월 29일~7월 3일)에 27.4%에서 7월 2주차(7월 6~10일) 34.2%로 오르고, 7월 3주차(7월 13~16일) 35.5%로 회복세를 이어가며 정점을 찍었다.

다만 7월 4주차(7월 20~24일) 32.8%, 7월 5주차(7월 27~31일) 3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8월 1주차에는 27.9%까지 떨어지며 7월 초 수준으로 회귀했다.

30대의 흐름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7월 1주차 38.1%였던 긍정평가는 7월 2주차 34.7%로 하락했다가 7월 4주차에 39.3%로 반등했다. 하지만 7월 5주차에 31.9%로 주간 기준 7.4%포인트(p)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8월 1주차 33.2%로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 평균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2030, 다른 연령대보다 큰 '변동 폭' '등락 반복'… 정책·행정 혼선 즉각 반응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등 중장년·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이념 성향이나 지지 여부가 고정돼 있어 주간 단위 지지율 변화 폭이 완만하거나 상승 또는 하락이라는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대와 30대는 주간 단위로 긍정평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며 주기가 짧고 폭이 큰 롤러코스터 양상이었다. 

구체적으로 20대는 7월 초중순(1~2주차)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20%대 후반으로 고꾸라졌다.

30대 역시 7월 2주차에 하락했다가 7월 4주차에 급반등(39.3%)을 기록하더니 바로 다음 주인 7월 5주차에는 주간 폭이 무려 7.4%p나 급락하는 극단적 수치 변화를 나타냈다.

중장년층이 거대 정치 이슈나 전통적 진보·보수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2030 세대는 직관적인 경제 상황, 고용 환경, 정부·여당의 청년 정책 실효성이나 행정적 실수에 훨씬 즉각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청년 주거·자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는 곧바로 지지율 반등(상승세)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청년 미래 적금' 등의 안내 오류와 행정 혼선, 실질적 체감 부족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는 어김없이 지지율이 크게 빠지는 '단기 반응형' 특징을 보였다.

◆"정책 체감도 높여라" 연일 '청년' 찾는 李대통령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이같은 2030 지지율 이탈 현상을 확인하고 연이은 '청년 정책 체감도 높이기' 주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로는 ▲디딤돌 내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참모들과 비공개로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청년 대상 심층면담(FGI) 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책 가짓수는 많지만 굵직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은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길 바란다"며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각종 제도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게 지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신뢰 저하, AI로 반전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체감도 결여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정부가 내놓은 주거·자산 형성 지원책들이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행정 미숙으로 되레 수혜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탓이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청년미래적금 안내 오류는 청년층의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됐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일부 청년미래적금 신청자에게 가입 심사 결과를 정정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사 정보가 잘못 반영돼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했던 가입 유형을 일반형으로 수정했다.

일부 신청자는 서금원의 우대형 안내를 받은 뒤 우대형 혜택을 받고자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이후 일반형으로 가입 유형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한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교육·취업·주거 전방위적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 나아가 수요자가 정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혜택을 선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까지 지시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일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파편화 복지보다 구조적 개혁…"청년 공감 '소확정' 더 효과적"

하지만 단순한 안내 시스템 개선이나 파편화된 복지 확대보다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전방위적 청년 챙기기가 실질적인 체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2030 세대의 지지율은 당분간 박스권에서 갇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2030은 이념과 가치보다 실용성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세대"라며 "정책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이 실생활에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ISA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같은 맥을 잘 짚은 것"이라며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2030은 당장 오늘 자신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정책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서 소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한 것처럼 2030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든, 청년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정책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책'(소확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