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기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서리풀지구의 빠른 진행이 우선돼야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2031년까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 31만가구 착공이 이뤄지면 35%인 8만7000가구가 새로 지어진다며 순증효과를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도시 관리자로서 녹지를 줄이자는 정부의 요구에 찬성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린벨트 해제·용산공원 주택 공급 동의 못해…정비사업 방해만 없으면 8만7천가구 순증 가능

오 시장은 먼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택 추가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공급 방향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 사항과 주로 재개발·재건축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의 부탁을 드렸지만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시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주택 추가공급대책에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부지 등 그린벨트 해제후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등 국유지 택지개발, 여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준공업지역 개발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과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녹지공간 주택공급 계획에 날을 세웠다. 그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인허가권이 없다"면서 "서울의 생활권 녹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도 특별법까지 제정해 용산공원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은 물론 극도로 제한해야할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대도시의 시장도 찬성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협의해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지난 윤석열 정부시절인 2021년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2만 가구 공급물량 중 1만1000가구를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다"며 "그 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공급을 시작도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다시 푸는 것은 불필요하고 동의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바 있는 서울 구로·금천·영등포구 일대 준공업지역 고밀개발에 대해선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실장께도 준공업지역 활용가치를 높여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현행 250% 용적률을 400%로 상향했는데 이를 토대로 2만7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게 됐다"며 "김 실장께는 산업단지 비율을 낮추도록 국토부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다만 저층 노후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성을 보다 확보해달라고 김 실장에게 요청했다고 오 시장은 덧붙였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시민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그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오피스와 주택 비율을 6대4로 정했고 그 결과 주택을 6000가구 공급키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협의 없이 1만 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되도록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인허가권자인 용산구의 동의를 먼저 얻을 것을 국토부 장관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용산구의 입장이 부정적인 만큼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정비사업서 주택 36% 이상 순증…2021년 이후 주택 착공 부진은 전 시장 출구전략에 기인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44%, 재개발은 27% 가량 주택이 순증했다"며 "서울시의 계획대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경우 주택은 8만70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대통령께 백서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는 비싼 주택만 나온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멸실해야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전월세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값도 오를 수 있다"며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급부족으로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날을 세웠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24.2%인데 서울은 19.2%에 그치고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18년 걸리던 정비사업 과정을 12년으로 줄였다"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착착기획'으로 바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이후 재임기간 중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착공 물량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오 시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임기 때 389곳의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했는데 이후 정비사업이 답보를 보인 것"이라며 "또 2021년은 전세사기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주택착공이 줄었던 시기인데 서울시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등을 적극 동감하며 빠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을 우선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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