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8월 11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집합건물 매매 과정에서 자치구별 대출 의존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혼인 후 정책대출 문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집값 비싼 강남, 대출 의존도 최저…은평·금천은 높아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집합건물 대출지수 평균값은 60.17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금천구가 60.12로 뒤를 이었고 노원구 57.75, 도봉구 57.32, 구로구 57.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32.54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송파구는 36.02, 성동구는 36.42, 서초구는 36.66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은 50.47입니다.

대출지수는 매매와 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이뤄진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거래금액 대비 근저당권 설정금액 비율을 산출한 지표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지수가 하락했으며 서울 평균도 53.81에서 50.47로 3.34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지수는 실제 대출액 자체를 의미하지 않아 거래가격과 거래량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혼인신고 했더니 대출 탈락?…국토위서 '결혼 페널티' 도마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이 오히려 혼인을 망설이게 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딤돌대출의 일반 소득 기준은 연 6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에 그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4250만원을 넘으면 혼인 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버팀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다른 주택 정책금융에서도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맞벌이 가구가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모 의원은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 받을 수 있던 혜택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룸 관리비도 계약 전 확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정해진 항목을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 비용입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는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 전에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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