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비판했다
- 야당 배제 처리와 단독 입법, 강행 통과를 사례로 들었다
- 주택 공급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며 야당과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법일수록 야당을 빼놓고 처리해 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야당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를 직권으로 정해 통보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자 다음 날 밤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야당의 무제한토론을 24시간 만에 강제로 끊고 재석 178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있으나 없으나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막아 법안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며 "의석도, 의사봉도, 본회의를 여는 권한도 모두 그쪽에 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탓을 할 명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상대가 훼방을 놓는다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며 "지금 서울의 공급 절벽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가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렇게 공급의 씨앗을 말려 놓고 이제 와 야당이 공급 법안을 막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을 하겠다면 야당을 탓하기 전에 야당과 마주 앉으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