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에서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이 빠르게 늘면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 상태와 지역 수요에 따라 고쳐 쓰거나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 참여율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빈집은 14만971가구로 지난해 13만4009가구보다 6962가구(5.2%) 증가했다. 농어촌 빈집이 8만3169가구로 전체의 59.0%를 차지했고 도시지역은 5만7802가구였다. 농어촌 빈집은 1년 새 5074가구, 도시 빈집은 1888가구 늘었다.

빈집의 문제는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 빈집이 생기면 인근 또한 거주 매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빈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빈집이 몰린 지역은 정비도 어려워져 안전사고와 범죄, 위생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집이 발생하면 인근 주택 또한 방치돼 '빈집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빈집 밀집이 지역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낙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빈집이라고 모두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갈린다. 붕괴·화재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문제가 큰 빈집에는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집은 개보수하거나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철거·정비에 투입할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적용되는 법과 관리체계가 나뉘어 있다는 점도 효율적인 관리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거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철거한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내놓을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청년 귀촌주택이나 노인 돌봄주택,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문화공간 등으로 고쳐 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빈집 소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철거비 지원과 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유주의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쓰는 '빈집재생민박업'이나 소유자 대신 유지·관리와 단기임대를 맡는 '빈집관리업'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빈집의 상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공공 개입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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