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한다. 지구 지정 발표 이전부터 초기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유사한 후속 절차는 병행 추진해 택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조기화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이 공개됐다.  

정부는 주택 착공 조기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현행 68개월이 걸리는 지구지정 발표 이후 착공까지의 기간은 37개월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및 서리풀 등 기존 지구 약 4만8000가구는 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조기화하고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물량 4만1000가구까지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먼저 지구지정 단계를 현행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8개월을 줄인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협의(2개월)후 8개월 가량 진행되는 전략환경·재해영향검토를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진행해 총 7개월 만에 완료하고 각각 1개월씩이 걸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역시 동시 진행으로 총 1개월로 단축한다. 

그린벨트(GB) 해제지구는 면적 30만㎡ 미만 지구의 경우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으로 지연이 빈번했던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 우선 납부를 허용하고 30만㎡ 이상은 훼손지복구를 우선하되 해당 시･군 내 대상지가 없을 경우엔 부담금 납부를 허용한다. 

다음 지구계획 단계는 현행 24개월에서 13개월로 바뀌어 11개월 줄어든다. 현재 12개월이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구지정 전 조기발주로 변경해 7개월 앞당기고 관계기관 협의를 앞당겨 총 11개월로 조기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용역 시행 → 계획 승인신청 → 각종 영향평가·관계기관 협의 → 위원회 심의 → 승인까지 모두 24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구계획 신청 4개월 전 조기 착수하고 인허가 관련 국토부 1차관 주재 통합조정회의(공공주택법 본회의 상정대기)를 활용해 지구계획 관련 기관 이견을 신속 조정한다. 아울러 타 법령상 절차의 통합심의 추가 및 신속 승인으로 인허가를 효율화한다. 

세번째 보상·이주·퇴거를 통한 부지확보 단계는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 이를 위해 기본보상조사를 지구 지정 이전 시작해 지구 지정과 함께 감정평가를 병행하며 협의보상부터 수용재결, 이주·퇴거기간을 조금씩 단축해 소요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보상 기본조사 → 감정평가(보상공고~보상금 산정)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주·퇴거까지 44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병행 및 단축해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를 거부당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갈음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 부지조성~주택착공 단계는 현행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줄어든다. 공정을 최대한 동시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오염토 등 공사 지연요인별 처리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지연을 방지한다. 또 소규모 지구 등 여건이 갖춰진 곳은 부지 조성과 주택건설 공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물량도 중요하지만 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공급 조기화에 역점을 뒀다"며 "주택부족 시점에서 공급까지 기간을 단축해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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