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기존 135만가구 공급계획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을 추가하면서 현재 추진·준비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150만가구를 넘어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관련 절차를 마친 뒤 공개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마른 수건을 짜듯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 공급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가 공급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물량이 있고 서울시와도 잘 협의해 그린벨트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택을 지으려는 곳은 상당 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나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준비가 미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가구로 추산했다. 향후 신규 택지 10만가구 이상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 가능한 물량이 구체화되면 실제 조기 착공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23만가구를 초과하는 추가 공급과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정된 약 12만가구로 정리할 수 있다"며 "기존 135만가구 공급대책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까지 더하면 150만가구를 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후보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 목표가 모든 사업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토지주 반발이나 보상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신규 택지에는 37개월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지는 입지와 사업방식에 따라 최소 21개월까지 착공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7개월이 아닌 약 4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의 조사 거부 시 객관적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속도와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보다 사업기간 단축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사업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공공기여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협의나 주민 간 갈등이 새롭게 발생해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방점을 둔 것은 속도"라며 "용적률 완화가 사업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속도 제고로 바로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 방안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도심 공급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릉CC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2030년이던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고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정책이 기존의 '부동산과 금융 절연' 원칙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성 금융과 주택공급 금융을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신축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금융은 부동산 금융이라기보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착공 사업장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2028년에는 지원 수준을 낮추는 식으로 조기 착공을 유도했다"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와 신규 주택공급에 필요한 금융은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