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서영득 법률자문단장과 자문단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률자문단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 재직 중인 법학교수,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현재 법률자문단 인원은 50명이다. 변호사 44명, 교수 4명, 법학박사 2명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규위원 10명이 위촉되고 기존 위원 20명이 재위촉됐다. 서울시 측은 "신규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재위촉 위원들이 축적해 온 자문 경험이 조화를 이루면서 법률자문단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자문단은 2022년 7월 발족 후 올해 7월 31일까지 총 442건의 자문을 수행했다. 2022년 37건, 2023년 127건, 2024년 131건, 2025년 86건, 2026년 61건이다. 분야별로는 ▲시민·주민·직권 감사 82건 ▲고충민원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이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법률자문단을 향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가는 데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큰 힘이 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의 공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행정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진다. 시민의 권리 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며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도 더욱 더 세심하고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의 기준을 세워가는 일"이라며 "여러분께서 주시는 전문적인 의견 하나하나가 복잡한 사안을 풀어가는 길잡이가 되고 시민의 권위를 더욱 두컵게 지키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행정의 논리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관행보다는 원칙의 관점에서 가감 없는 의견을 많이 달라"며 "좋은 행정은 잘못이 없는 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바로잡을 힘을 가진 행정이다. 서울시도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으로 시민들이 믿으실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상반기 법률자문 주요 현황을 바탕으로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든든한 전문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한 만큼,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전문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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