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게임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촉구했다.

5개 협회는 14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들은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게임업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존재하지만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고유의 제작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추산됐다. 협회들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이 게임 제작비에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들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종료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마저 잃는 것"이라며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들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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