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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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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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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
  • 중국 문샷AI가 지난달 16일 키미K3를 공개했다
  • 키미K3는 세계 3위 성능에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다
  • 미국 폐쇄형 AI의 성능·가격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1년 우위 논리, 개방형 공세 속 퇴색"
'설계는 혁신' 평가…복제 프레임 '흔들'
성능 3위에 비용 3분의 1…프리미엄 균열
미국 토큰 소비 64%가 이미 중국산 모델
"최고 대신 최다…전기차 전략의 이식"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3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폐쇄형 인공지능(AI) 진영이 높은 요금의 근거로 삼아온 성능 우위가 중국 개방형 모델의 추격으로 약해지고 있다. 중국 신생기업 문샷AI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키미K3'는 독립적인 성능 평가에서 세계 3위에 오르고도 이용 비용은 미국 최상위 모델의 약 3분의 1로 분석되는 한편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고 있는 핵심 수치)는 같은 달 27일 무료로 공개됐다.

작년 1월 딥시크 충격 이후 유지돼 온 '미국이 1년 앞선다'는 논리는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무료 모델을 앞세운 폐쇄형 진영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지만 미국산 개방형 성능은 아직 폐쇄형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중국산은 최상위권 성능까지 올라오면서 앤스로픽·오픈AI가 프리미엄 과금의 근거로 삼아온 성능 격차를 직접 좁히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시간 우위 논리 위협

키미K3의 충격이 딥시크 때와 다른 점은 미국의 이른바 '시간 우위' 자체를 위협했다는 데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리처드 워터스 칼럼니스트는 지난 6월 Z.ai(옛 즈푸AI)의 GLM5.2부터 키미K3, 알리바바의 큐원3.8까지 중국 개방형 모델이 연이어 나오면서 미국의 '시간 우위'가 사실상 소멸했다고 진단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달 양국 최상위 모델의 격차가 기존 6~8개월에서 수주 단위로 줄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중국 문샷의 AI 챗봇 키미 소개 화면 [자료=블룸버그통신]

작년 딥시크 충격을 견뎌낸 방어 논리가 시간 격차였다. 딥시크 R1의 저비용 성능이 공개된 뒤에도 미국 최상위 모델의 우위가 약 1년으로 줄었을 뿐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격차가 유지되는 한 최고 성능이 필요한 고객은 미국 모델을 쓸 수밖에 없고 이용료 프리미엄도 지켜진다는 계산이었다.

중국 모델의 약진에 미국 정부가 꺼낸 대응 카드는 복제 의혹이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문샷이 앤스로픽의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5를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했고 금수 대상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제재와 수출통제 명단 지정 검토를 거론했다. 중국의 추격을 기술 탈취의 결과로 규정해 위협의 크기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딥시크 때부터 반복돼 온 대응이다.

하지만 키미K3의 성과는 복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업계의 평가다. 워터스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오픈AI의 한 고위 임원조차 키미K3의 진전이 복제의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텐션(문맥 참조) 연산의 비용을 줄인 자체 기법 KDA 등 설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계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왔다. 증류 의혹 자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모델 설계의 혁신성이 인정받으면서 중국 추격을 기술 탈취로 규정해 온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프리미엄 흔드는 가격

복제 논란과 별개로 중국의 진격에 폐쇄형 진영이 마주한 실질적 부담은 성능 순위와 가격표의 조합에서 나온다. 독립 평가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의 지수에서 키미K3는 앤스로픽의 페이블5와 오픈AI의 GPT-5.6솔에 이은 3위에 올랐다. 이용자 투표로 모델 답변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 플랫폼 아레나에서는 프런트엔드 코딩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API 요금은 입력 100만토큰당 3달러, 출력 100만토큰당 15달러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8은 입력 5달러, 출력 25달러다. 단순 계산하면 60%이지만 같은 작업을 끝내는 데 실제로 소모되는 토큰량까지 반영하면 비용이 약 3분의 1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성능 격차가 줄면서 기업 사이에서는 작업 성격에 따라 모델을 골라 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상위 모델이 계획 수립에는 최적이어도 실행 단계에는 과잉이라고 진단했고 향후 12~18개월 안에 AI 작업량의 약 80%가 최상위 모델보다 99% 저렴한 모델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저가 모델로의 이동은 폐쇄형 개발사의 기존 고객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법인카드 지출 데이터를 집계하는 핀테크 회사 램프에 따르면 기업들이 앤스로픽에 지출한 금액 가운데 최상위 모델 페이블5의 몫은 11%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가 모델에 쓰였다. 중국 개방형 모델과의 경쟁 이전에 폐쇄형 진영의 자체 고객부터 최상위 모델 지출을 아끼고 있다는 의미로 최고 성능 모델을 앞세운 프리미엄 과금 구조의 기반이 안에서부터 좁아지는 셈이다.

◆미국서 진행 중인 잠식

가격 우위를 앞세운 중국 개방형 모델의 침투는 신흥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개발자 플랫폼 오픈라우터에서 미국 사용자가 소비한 토큰 가운데 중국 개방형 모델로 처리된 비중은 지난달 13일 주간 64%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중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플랫폼의 사용량 상위 5개 모델도 전부 중국산이었다. 미국 기업들은 보안 우려로 중국 모델을 꺼리면서도 가격에 이끌려 쓰고 있다는 게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업계 관계자 진단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기업들의 지출 집계에서도 저가 모델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스에 따르면 미국 출장 관리 서비스 업체 나반은 6월 초 기준 자사 AI 호출의 30%를 오픈소스 소형 모델을 미세조정한 시스템으로 처리했다. 램프의 조사에서는 개방형·중국산 모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비중이 7월 6.1%로 1년 전(4.5%)보다 상승했다. 아직 전체 AI 지출의 일부지만 폐쇄형 일변도였던 기업 수요가 개방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전환 계획은 더 구체적이다. WSJ에 따르면 하루 평균 450억개 토큰을 소비하는 AT&T는 전체 AI 사용량의 약 25%를 개방형 모델로 처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비중을 70~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중국산 신형 모델도 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꾼 일부 업무에서는 비용이 80~90% 절감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국 빅테크도 중국 모델을 실사용 후보에 올렸다. 디인포메이션은 지난달 2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키미K3를 자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AI 비서 코파일럿 개발진은 오픈AI·앤스로픽 모델이 맡아온 일부 기능을 키미K3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시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딥시크 모델을 시험한 데 이어 문샷AI의 이전 모델은 개발자용 코딩 보조 서비스에 정식 채택한 만큼 중국 개방형 모델 검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립 않는 가격 대결"

개방형으로 향하는 수요를 폐쇄형 진영이 가격 인하로 붙잡는 데는 수익 창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약이 있다. 중국 개방형 업체는 모델을 무료로 풀어 저변을 넓힌 뒤 유료 수요를 키우는 형태다. 가중치를 내려받은 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돌릴 수 있고 일부는 운영 부담을 던다는 이유로 유료 API를 택한다. 다만 이용자에게는 무료 구동이라는 대안이 항상 열려 있고 개방형 업체의 API 요금은 전략적으로 낮게 매겨진다. 앤스로픽·오픈AI는 요금이 곧 매출의 원천이라 개방형 수준까지 내리기 어렵다.

중국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물론 가격 경쟁의 승부가 토큰 단가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용자의 실제 부담은 작업 하나를 완수하는 데 드는 총액이라는 점에서다. 토큰을 덜 쓰거나 할루시네이션이 적은 모델은 단가가 비싸도 총비용에서 앞설 수 있다. 매개변수(훈련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델 내부 수치로 개수가 모델 규모를 나타냄) 2조8000억개의 키미K3는 구동에 대형 서버가 필요하고 일부 작업에서 속도와 안정성이 미국 모델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 아닌 '최다'

중국산이 총비용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중국의 확산 전략 자체가 장기 위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패트릭 차일드리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은 중국이 전기차에서 입증한 전략이 AI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고 품질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최고급 전기차 없이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올랐고 유럽·미국 외 시장의 신차 전기차 55%를 공급하고 있다.

AI에서 같은 전략이 작동할 조건은 갖춰지고 있다는 게 차일드리스 전 고문의 진단이다. 모델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세무 처리나 문서 작성 같은 일상 과업에 최고 모델을 쓸 필요는 갈수록 줄어든다.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 가격이 선택을 가르는 변수가 되는데 가격 경쟁에서 중국만큼 강한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다. 관세로 막을 수 있는 상품과 달리 AI 모델은 다운로드로 국경을 넘는 만큼 기존 무역 정책 수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관측도 함께 내놨다.

▶③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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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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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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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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