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금융위, 실시하지 않은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고 거짓 명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조실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국조실은 해당 개정안이 규제완화라 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 송언석 의원은 금융위가 실시 안 된 평가를 근거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조실, 宋 질의에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
송언석 "금융위, '필요한 절차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 포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개정안에 대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7조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조실의 입장이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세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부처별 영향평가 항목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인 지난 4일에도 같은 절차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절차 목록에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실제 실시되지 않은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네, 네"라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 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김용범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하루라도 빨리 출시하는 데만 목맨 금융위·금감원과 정책 조정의 책무를 버린 채 손 놓고 방관한 국무조정실은 모두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공동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졸속 도입을 강행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투자자 보호 책무를 저버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