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4년 정부와 민간 비영리단체가 의료·교육·보육 등의 형태로 가구에 제공한 현물복지 가치는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물복지를 소득에 반영하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은퇴연령층의 소득보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 가운데 의료 비중은 52.8%로 확대된 반면 교육과 보육 비중은 줄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현물복지의 중심이 교육에서 의료로 이동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다. 무상교육과 보육, 의료서비스,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 가구당 현물복지 926만원...1분위 소득 46.8% 보완

2024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여기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만원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평균 8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낮아졌다. 현물이전소득 증가율이 가구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현물이전소득의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많았다. 소득 1분위 가구는 평균 727만원, 2분위는 681만원, 3분위는 867만원, 4분위는 1100만원, 5분위는 125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대비 현물이전소득 비중은 1분위가 4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2분위 19.0%, 3분위 14.9%, 4분위 12.4%, 5분위 7.2% 순이었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복지의 실질적인 소득보완 효과가 컸다는 의미다.

가구주 연령별 현물이전소득은 40대가 14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974만원, 60세 이상은 797만원, 40세 미만은 572만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40대가 16.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13.8%로 뒤를 이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현물이전소득도 증가했다. 1인 가구는 평균 354만원이었지만 2인 가구 673만원, 3인 가구 1034만원, 4인 가구 1914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019만원으로 집계됐다.

◆ 지니계수 0.325→0.281...빈곤율 4.8%p 하락

사회적현물이전을 소득에 반영하자 주요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현물복지 반영 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0.325였다. 현물복지를 더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에서 4.33배로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현물복지 반영 전 15.3%에서 반영 후 10.5%로 4.8%p 하락했다.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도 현물복지 반영 전 3.7%에서 반영 후 0.8%로 줄었다.

다만 현물복지를 반영한 지니계수는 2023년 0.279에서 2024년 0.281로 상승했고 소득 5분위배율도 4.28배에서 4.33배로 높아졌다. 현물복지가 소득분배 지표의 전년 대비 악화까지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격차 확대를 완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물복지 반영 후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10.5%로 낮아졌다. 현물복지 반영 전 빈곤율이 14.9%에서 15.3%로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연령별로는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현물복지 반영 전 0.377에서 반영 후 0.300으로 0.077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도 37.7%에서 25.7%로 12.0%p 하락했다.

아동층의 지니계수는 0.292에서 0.230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9.5%에서 1.7%로 개선됐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3에서 0.271로, 빈곤율은 10.3%에서 8.1%로 각각 낮아졌다.

◆ 의료 488만원으로 증가...교육·보육은 감소

부문별로는 의료 현물이전소득이 가구당 평균 488만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전체 현물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2%에서 52.8%로 1.6%p 상승했다.

교육 현물이전소득은 390만원에서 377만원으로 3.4% 감소했다. 비중도 42.3%에서 40.7%로 1.6%p 낮아졌다. 보육은 32만원으로 7.2% 줄었고 기타 바우처는 28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의료와 교육이 전체 현물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5%였다. 의료 비중은 2019년 47.4%에서 2024년 52.8%로 상승했지만 교육 비중은 같은 기간 46.9%에서 40.7%로 하락했다.

소득 1분위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의료 비중은 88.0%에 달했다. 2분위도 의료 비중이 67.1%로 교육보다 높았다.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교육 비중이 각각 51.3%, 57.0%로 의료를 웃돌았다.

부문별 소득재분배 효과 역시 의료가 가장 컸다. 의료 현물이전만 소득에 반영한 지니계수는 0.295로 교육 0.312, 보육 0.323, 기타 바우처 0.324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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