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예금보험료율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개된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보험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손보사의 예보료는 2024년 약 3800억원에서 1조17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아직 최종 확정된 요율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인상 폭이 큰 만큼 일부 조정되더라도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현재 0.15%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예보료율을 각각 0.5%, 0.4%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 인상률로는 손보 233.3%, 생보 166.7%로 각각 현재의 3.3배, 2.7배 수준이다.

반면 은행권은 0.08%에서 0.13%로,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 제시돼 보험업권과 인상 폭에서 차이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보료 가운데 업권별 고유계정에 적립된 금액은 생명보험 819억원, 손해보험 1275억원이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보료의 55%가 해당 업권 고유계정에 적립되고 나머지 45%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으로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전체 납부액은 생보 약 1489억원, 손보 약 231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새 요율을 단순 적용하면 생보업계의 연간 예보료는 약 3970억원으로 늘어 기존보다 약 2480억원 증가한다. 손보업계는 약 7730억원으로 불어나 추가 부담액이 약 5410억원에 달한다.

생·손보사를 합치면 연간 예보료는 약 3800억원에서 1조1700억원으로 늘고, 추가 부담액은 약 789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회사별 부보 대상 규모와 차등요율, 감면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예보료율 조정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본격화됐다. 보호 범위가 커진 만큼 예금보험기금의 적정 규모와 업권별 요율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계량모형이 보험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인상 폭이 과도하게 산출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 변동성이 큰데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도율을 산출하면서 위험도가 실제보다 높게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정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예보기금 지출 역시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요율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에서 나온 수치일 뿐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며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 변동성이 큰데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부도율이 과도하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별손보 역시 파산이 아니라 매각으로 정리됐는데 관련 위험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며 "연말까지 TF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최종 요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개된 업권별 예보료율이 외부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을 통해 산출된 참고용 수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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