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도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가 통영·거제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투입하고 생활 기반시설 복구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는 박완수 지사가 24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도는 통영시와 거제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부금은 호우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등에 사용된다.

박 지사는 지난 22일 통영 현장에서 제기된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불편과 관련해 시·군 관용버스를 활용한 수송 지원을 지시했다. 도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원봉사 현장에 차량을 신속히 배치할 방침이다.

산림과 맞닿은 공동주택의 산사태 피해를 지원할 제도도 보완한다. 피해 지점이 지목상 임야가 아닌 공동주택 부지로 분류되면 현행 산림재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주민 대피와 자연재난 발생 원인, 전문복구 필요성, 입주민의 자체 복구 곤란 등 4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작물 피해 조사도 강화한다. 도는 거제 포도 등 과수 피해를 포함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입력할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수해 응급복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와 급수차, 생수 등을 지원한다.

박 지사는 "공공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와 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천 관리와 재난 대응체계도 손질한다. 박 지사는 하천에 쌓인 잡목과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사례를 지적하고, 복개하천을 일정 주기로 청소·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연 2회 정비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방과 응급대응, 사후 복구뿐 아니라 관련 조직·기능과 대응매뉴얼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최근 경남의 경제·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서별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올해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문 대상을 받아 2024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다. 무역수지는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지정 상한인 200만 평을 모두 채운 만큼 추가 지정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포함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이 도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재정분권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다른 시·도의 의견을 모아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특별법 등 주요 현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