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또 앞으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금지한다.

26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하고, 부적절 의심 사례가 나오면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매주 점검해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다. 전수점검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대면 확인을 진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형사과장이 실종자의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결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종 사건 진행 과정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기능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어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의 처리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실종 수사 인력 조정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건 암장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로 이뤄진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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