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 112시스템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 정보시스템 73개를 '국가핵심(A1)' 등급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총 1만5033개 시스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임에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정부는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기존 등급 체계를 A1~A4 단계로 개편했다. 민간 전문가 자문과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재분류 결과 국가핵심인 A1 등급은 73개로 전체의 0.5%를 차지했다. A2는 157개(1.0%), A3는 671개(4.5%), A4는 1만4132개(94.0%)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시스템은 등급을 높이고,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은 하향 조정했다.

A1 등급 73개를 분야별로 보면 국민 안전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이었다.

주요 A1 시스템에는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해 112시스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홈택스, 국민안전24, 안전디딤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19구급현장대응스마트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고용24, 한국철도공사 차세대예약발매시스템 등도 A1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만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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