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7일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 개선을 요구했다.
-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서 제외된 마산지역을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건의가 정부에 전달됐다.

경남 창원시는 27일 행정안전부가 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2개 과제를 담았다.
시는 마산지역이 실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지만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도 함께 건의했다. 창원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례시에 별도 재정 특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시는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교부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건의 과제가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