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학도 재정 지원에 걸맞은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지난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해 미래의 꿈을 꾸고 싶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 "국립대만 지원은 불공정" 지적에…"등록금 걱정 없는 선택지 넓힌 것"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제외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는 2130억원이 투입되며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한 추가 예산은 926억원이다. 2027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매년 한 학년씩 확대하고 2030년 전 학년으로 넓힌다. 자퇴 등으로 중도 이탈하면 추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이날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제대 총장)은 같은 지역 학생인데도 국립대와 사립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최 차관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있었던 제도"라며 "현재 등록금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일부 과학기술원과 사관학교, 경찰대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진학해 미래의 꿈을 꾸고 싶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부연했다.

지역 사립대 지원도 확대한다. 최 차관은 "국립대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원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학생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 새 교부금 산식, 교육재정 축소 아닌 '안정적 증가'…고등교육 투자 확대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국가중심대총장협의회장)은 초·중등에 비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다며 대학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차관은 "초·중등은 OECD 평균보다 투자가 높은데 고등교육은 낮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공감하며 교부금 산식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일부만 반영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분은 산식에 포함한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적으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부금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은 "초·중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상향될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며 "교부금의 등락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 교육 계정을 만들어 고등교육에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새 산식 적용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은 고등교육과 영유아·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분야에 재투자한다.

최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금인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앞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계속 확대하는 데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