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환과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노동부 해석지침에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구조조정과 신규투자 배치전환 구분해야

31일 재계에 따르면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으로 기존 고용관계가 축소·재조정되고 이에 따라 이뤄지는 배치전환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재계는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배치전환은 이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장이나 설비의 신설·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고용을 줄이거나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고 배분하기 위한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직급 등 핵심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대상을 넓히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력 운용이 상시적인 노사 분쟁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메가 프로젝트, 노조 동의 받아라?" 광주 반도체 투자 교섭 대상 논란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투자를 두고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광주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관련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 건설에 따른 인력 이동과 생활상 불이익 가능성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지난달 사업상 결정 자체만으로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교섭 의제화 방침을 유지하면서 광주 투자와 이에 따른 인력 배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갈등이 개별 기업을 넘어 향후 대규모 투자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는 시장 수요와 기술 변화에 맞춰 투자와 인력 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장 신설과 인력 이동이 매번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면 투자 일정과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7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 재계 "노동부 해석지침에 제외 원칙 명시해야"

재계는 배치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은 현행 법체계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배치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재계는 노동부가 해석지침에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금 삭감이나 직급 하락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따라 교섭·쟁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기업과 노조 모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신규 투자가 노사 분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해석지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