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원유와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경제안보 지원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려 잡았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원유·핵심광물 예산 2조1000억원 편성…자원안보기금·비축유 확대 등

가장 많은 예산은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에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올해 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먼저 자원 확보에 필요한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어 해외 자원 확보와 장기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비축시설과 비축물량을 함께 확대한다. 비축시설은 2000만배럴 늘리고, 비축 원유도 200만배럴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처를 넓힐 수 있도록 정제설비 고도화와 신규 공정 기술개발에도 투자한다.

또한 반도체와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도 지원을 늘린다.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을 투입하고, 사용한 핵심광물을 다시 활용하는 재자원화 설비에도 106억원을 지원한다.

◆ 해외공급망 투자·북극항로 각각 2000억 투입…본격 공급망 다변화 나선다

해외 공급망 투자 예산은 1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렵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품목은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때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개척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서고, 친환경 선박 11척과 쇄빙선 2척 건조를 지원한다.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길로 키우기 위한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계획과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극지 해양환경 시험과 수중 이동장비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이에 함께 극지 해기사 1000명을 육성하고 선박 기자재 기업 40곳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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