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을 700명 늘리고 경찰 수사인력과 해양경찰, 특수·보건교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전 분야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3851명으로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되며,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직제 대통령령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인력을 집중적으로 늘린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 분야에 540명, 근로감독 분야에 160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올해 1000명에 이어 내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인력 17명도 증원한다.

재난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과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를 위해 3명을 늘리고,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역대책 전담 인력 1명도 추가한다.

마약과 불법·편법 행위에 대응하는 인력도 늘어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인력 9명이 증원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확충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 또는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을 담당할 조직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 청년복지정책과, 기획예산처에 청년정책전략과 등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린다.

경찰·해경 등 현장 치안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한다.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등의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총 215명을 증원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필요한 승무인력 222명을 비롯해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 총 354명을 증원한다.

교원은 전체 증원 규모 가운데 가장 많은 1139명이 늘어난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와 학생 건강을 담당하는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조직 효율화도 추진한다.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활용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처럼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한다.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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