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진 보훈수당 지급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급기준 마련과 물가연동 인상 체계,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원주시의회는 1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전국 공통의 지급기준을 법제화하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정기 인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또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은 월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66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같은 전장에서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4만원, 5배가 넘는 지급액 격차를 겪는 것은 국가적 예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화천군은 월 66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원주시는 월 24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다만 지자체별 수당은 대상자 유형, 국가 수당과의 합산 여부, 조례상 지급 요건 및 시행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의회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최근 2년간 보훈수당을 인상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보훈수당이 동결된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수당의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원주시의회는 보훈수당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도 지자체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2026년 국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수당은 전국 평균 월 26만3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상향 평준화와 격차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주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인 만큼 제도 개선을 미룰 시간이 없다"며 전국 공통 보훈수당 지급기준의 법제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정기 인상 체계 도입,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한 예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한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주시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제 신설 및 채용 절차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단축, 채용 방식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민주권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원주시가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추가 재정이 수반되는 국장급 직제 신설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와 채용 과정의 적정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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