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한해 동안 주택 공급에 30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역세권·중형 평수 등 선호도가 높은 주택으로 구성한 '보편형 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는 총 4500여 억원이 투입되며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 198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4311억원,  새만금 신공항 공사비로 12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2027년도 예산안 69조원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 공급 예산이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불어난다.

정부는 특히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렸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21만8000가구 규모로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신설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6조2000억원으로 보편적 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에 비해 입지와 평형을 개선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와 중형 평수를 중심으로 공급해 기존 임대주택 대비 수요층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급물량은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5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이다. 이 중 건설형은 50~84㎡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택지에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설형 2만6000가구 중 절반인 1만3000가구를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시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에 예산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초기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PF 이차보전을 통해 약 4만가구 규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내년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57개 사업에는 총 8조1267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주택 분야에 7조8040억원이 집중 배정됐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청년지원주택 1조400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9000억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자율주행차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난다.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확충된다.

SOC 분야에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나선다. 먼저 철도는 2건을 착공하고 1건을 준공할 계획이다. GTX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이 투입되며 ▲강릉-제진 철도건설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1413억원이 각각 반영된다. 

도로는 2건이 착공되며 24건이 준공될 예정이며 이중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에 198억원이 반영됐다. 공항사업에는 ▲가덕도 신공항(4311억원) ▲새만금 신공항(1200억원) ▲울릉도 소형공항(1137억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20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주택 공급과 미래 성장 분야 등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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