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보다 8.2% 늘어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KF-21 전투기 후속 양산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에 돈을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와 공격·대드론 전력을 대폭 보강하는 예산안이다.

국방부는 1일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병력 중심 군 구조를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총액 기준 바꿨다 = 이번 예산안의 총액 73조2777억원은 전력운영·방위력개선 예산뿐 아니라 특별회계·기금과 병무행정 예산을 포괄한 총지출 기준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정부 재정체계상 국방 분야를 이루는 전력운영, 방위력개선, 병무행정 등 3개 부문을 모두 합쳐 국방예산을 산정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예산이 50조416억원으로 5.9% 증가했고, 방위력개선 예산은 22조7112억원으로 13.8% 늘었다. 병무행정 예산은 5249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전년 기준도 같은 총지출 기준으로 맞춰 비교한 수치다.

다만, 종전처럼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의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2027년 예산 증가율은 9.0% 수준이다. 양성태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이날 "기존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확정예산 증가율이 7.5%였고, 내년은 9.0%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확정예산 기준으로는 2008년 8.1%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며, 정부안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액이라고 밝혔다.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6년 2.28%에서 2027년 2.33%로 상승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다만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에서 언급한 GDP 대비 3.5% 국방비 목표와 관련해선 달성 시점이나 연도별 경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AI·드론·병력구조 = 국방부 전력운영 예산은 50조416억원이다. 병력운영비는 27조2550억원으로 3.5% 증가한 반면 전력유지비는 21조8064억원으로 11.4% 늘었다. 장병보건·복지향상 예산은 2조3798억원, 군수지원·협력 예산은 8조174억원, 군사시설 건설 예산은 3조315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장병을 전투임무에 집중시키고 예비전력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병력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비상근 예비군인 상비예비군은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인원 확대에 상응하는 예산을 전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GOP 대대의 시설·조경관리, 민통선 내 초소 6곳의 운영, 학교 부대 2곳의 주둔지 경비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관련 예산은 약 30억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사시 현역 장병이 즉각 대응하도록 민간과 현역의 역할을 이원화할 방침이다.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예산안에 담겼다.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월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관 부사관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영외 거주 간부의 급식비는 월 13만7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

AI 예산은 1600억원에서 3610억원으로 125.6% 급증했다. 기존 정보화·IT·전력 관련 예산 일부를 새 '국방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모은 데다, 피지컬 AI와 국방 AX(AI 전환) 실증사업을 본격화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다족보행로봇과 무인지상차량(UGV)을 도입해 가상환경인 '월드 모델'에서 데이터를 수집·실증하는 사업, 데이터 수집·생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AI 거점 운영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 실증사업 예산은 201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교육용 상용드론 1만7000여 대를 들이는 데 500억원,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확보에 약 130억원이 배정됐다.

드론과 대드론 전력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약 67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확보가 포함됐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연구개발에도 새로 착수한다. 국방부는 대드론 시설 지원체계 예산으로 29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AI 전력은 단순 하드웨어 도입에 그치지 않고 자율·통신·데이터 기술로 확장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AI 연구개발과 별도로 기술개발 과제에 1000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며, 자율로봇용 뉴로심볼릭 피지컬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 공통운영플랫폼 등 소버린 AI 관련 연구개발 예산도 6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방사청: KF-21·핵잠·L-SAM =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부문은 22조7112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3.8% 증액됐다. 일반회계 기준 무기체계 예산은 17조7987억원으로 15.2% 늘었다. 특히 항공기사업은 6조5662억원으로 1조7714억원, 36.9% 증가해 방위력개선 세부사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증액의 중심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이 있다. 방사청은 최초 양산 투자 확대와 함께 2027년부터 후속 양산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후속 양산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최초 양산이 2028년까지 계획돼 있는 만큼, 전체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증액에 맞춰 나머지 양산 사업비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내년 예산에 처음 착수비가 반영됐다. 국방부와 방사청 예산을 합친 관련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총사업비를 아직 협의 중이어서 전체 사업비와 세부 개발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잠수함 설계뿐 아니라 관련 시설과 원자력 관련 기술·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핵잠추진단은 "현재 총사업비를 협의 중이며, 내년에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감시정찰·요격 자산도 앞당긴다. MUAV와 L-SAM, M-SAM의 전력화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사청은 생산계획 조정 등을 통해 조기 전력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휘정찰사업 예산은 2조4393억원으로 28.9% 증가했으며, 정찰위성과 항공통제 자산, 사이버·소프트웨어 체계 등이 포함된다.

함정사업 예산은 2조1540억원으로 2.4% 줄었지만, 유무인복합체계 기반의 '드론 모함' 기술개발은 별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과거 경항공모함 논의와 구별해 유무인복합체계 운용을 위한 드론 모함 기술개발로 설명했다.

◆병무청: 병무행정 첫 포함 = 병무청 예산 5249억원은 이번부터 국방예산 총지출 통계에 정식 포함됐다. 병무행정지원 예산은 4956억원으로 86억원, 1.8% 증가했다. 반면 병역자원선발은 204억원에서 186억원으로 8.8% 감소했고, 보충역복무지원은 71억원에서 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병역자원충원은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병무행정 예산 편입이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증액 요구를 의식해 나온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 예산이 5000억원대여서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정도의 규모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방 분야 전체 지출을 국민 체감형 총지출 기준으로 보여주기 위해 통계 기준을 정비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맞춤형 상담과 민원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나뉘어 있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귀국할 때 항공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은 병력 감소를 인력 확충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KF-21·핵추진잠수함·미사일방어 등 고가 핵심전력과 AI·무인체계·예비전력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연료·시설 인프라와 대외 협의, KF-21 양산 속도, L-SAM 조기 전력화의 생산 여력은 국회 심의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핵심 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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