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일 2027년 예산안을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
- K-푸드 할랄 지원체계와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 농산물 검사·해외직구·의약품 수급 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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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 검사 '확대'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안정화 추진
바이오의약품·화장품 세계 진출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K-푸드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 등이 이슬람 국가 등에 식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아울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 GMO 완전표시제 대비 강화…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식약처는 내년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을 늘렸다.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신속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2배로 확대한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한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도 점검을 강화한다.
AI(인공지능)을 이용해 식의약 안전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우선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국민은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산업계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받는다.
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허가심사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수립한다.
◆ K-푸드 이슬람 시장 진출 본격화…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바이오의약품과 화장품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 추진으로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K-뷰티 활성화를 위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을 지원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자료 표준모델도 구축해 허가·심사 준비 기간 단축도 지원한다.
식의약 안전성도 강화한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발생 시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도 확대한다.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를 추진한다. 극단을 이용한 마약 예방 교육극 등도 활용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