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분기에는 3.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특수로 인한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가 시장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도체 특수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초과세수를 첨단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업권의 우려를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기준금리가 1년 9개월 만에 3%에 진입했다. 대통령이 직접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내년 1분기 3.5%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업권에서는 2000조에 육박하는 기업대출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이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도체 낙수효과에 대한 전망도 엇갈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 기업대출은 197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28조8000억원, 중소기업이 1643조7000억원이다. 전체 대출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문제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분기만 해도 연체율은 0.81%에 불과했지만 2023년 1분기 1.73%로 높아진 데 이어 다음 해 1분기에는 1년 만에 1%포인트(p) 이상 증가하며 2.72%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3.5%까지 넘어서며 3.37%까지 치솟았다. 올해 1분기에는 소폭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3%에 육박한다.

이는 반도체 특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이나 관련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내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높일 경우 이자 부담 확대와 함께 건전성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0.18%에서 올해 1분기 0.29%를 기록하는 등 4년 동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사내대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파장이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내대출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기업이 직접 낮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무주택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사내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1.5%로 기준금리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DSR 미적용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상환도 3년 거치가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 85㎡(수도권, 광역시) 이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내대출을 저금리로 받으면 그만큼 시중은행 부담분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부담도 현저히 낮아진다"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사내대출처럼 금융권 대출 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특수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적지 않다. 과거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사례를 반영해 시장 안정을 위한 소모적 활용이 아닌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경기 호조는 글로벌 수요의 구조적 증가에 따른 수출 호조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와 지속성이 모두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반도체 호조의 직접적인 수혜가 일부 산업 및 계층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행은 반도체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와 재정, 무엇보다 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반도체 활황 등의 영향으로 각각 61조3000억원과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불과 1년 만인 2023년에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재정적 수혜는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낙수효과로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부분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혁신에 기반한 사업이고 그만큼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세수를 복지성, 경직성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해 미래 재정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원 한국은행 과장 역시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지만, 대규모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반도체 공급량 및 경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