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경기도가 감액 추경까지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재정에 나선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이나 '기업SOS지원센터' 등 현장 맞춤형 목적 사업 예산이 1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다.

업계에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선별적인 예산 운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더라도 현장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지원 정책 예산만큼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산하기관 목적사업비 '일괄 감액'…"자영업자 체감 경영난 심화 우려"

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분야 감액 예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목적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의 목적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예산 삭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비상 자금줄 역할을 하던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0원)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과 기업SOS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비 역시 기존 15억 89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또한 396억2500만원에서 330억1900만원으로 16.67%(66억6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 및 고용 지원 사업 중심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감액분(49억8900만원)을 포함한 경제 분야 전체 예산 삭감액은 132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 사업의 삭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긴축 재정의 여파가 지역 민생 경제 현장에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줄어든 느낌이 다분하다"며 "자영업자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목적 사업 예산마저 잘려 나가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난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결국 경기도의 고강도 긴축 재정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온전히 쏠리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 "중복·일몰 사업 정비일 뿐" 해명에도…업계 "한계 소상공인 지원 유지해야"

전문가와 지자체 측은 이번 예산 감액을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재정 효율화'와 '불필요한 지출 정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확대된 지원 사업을 정비해 재정 낭비를 줄이고, 한계 기업의 연명을 막아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 중 위탁사업이나 중복·유사 사업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일몰 조치한 것"이라며 "지원 필요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편인데, 그 반작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한계 기업까지 연명시키는 부작용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예산 감축 역시 선심성 지원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만큼, 현장에 필수적인 핵심 지원책만큼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소상공인의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목적 사업 예산만큼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