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2일 정부 예산안에 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와 비교해 2027년 약 9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교육세와 담배 소비세분 지방 교육세, 고교 무상 교육 국가 부담분 등을 포함하면 추가 세입 감소 규모는 약 13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교부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는 산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재정 여건도 이미 빠듯하다. 충북교육청이 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은 2022년 1조 1779억 원에서 올해 1508억 원으로 줄었다.

기금에 의존한 재정 운용마저 한계에 다다르면서 충북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약 20%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제안했다.

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 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 재정은 오늘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라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이 교육 투자의 골든 타임인 만큼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방 교육 재정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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