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내달 이후 계획이 발표될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 업무 기관은 집적하도록 하고 이전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최대한 갖추도록 한다. 또한 빠른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이 완료되기 이전부터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 발전이 탄력을 받았지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의 부족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섯 가지 행정·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설명했다. 먼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두번째,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한다.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셋째, 지역의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넷째, 자족적 정주기반을 확충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섯째 원칙은 속도감 있는 이전이다.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1차 이전에 비해 지원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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