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3일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시장의 관심이 큰 쟁점에 대한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종부세는 비거주와 실거주 구분 여부부터 포함해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양도세는 당 내 이견이 크지 않아 제출된 정부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집단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키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이같은 추가 논의가 당정 간 의견 충돌로 비치는 데에 선을 그었다.

◆정부, 부동산 세제안 국회 제출…민주당 "시장 살피며 국민 의견 수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안에 대해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며 민주당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장과 여론의 반대가 거세자 현행 정책을 유지하고 일부 방안은 다소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세(稅)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로 상향이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도 기존안이 유지됐다.

◆與 내부서 종부세 완화 목소리…특정 집단 양도세 완화 보완 의견도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에서 넘어온 세제개편안 일부가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와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문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실거주를 나누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모두 동일하게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1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안의 경우 실거주와 비거주 공제액은 구분하되 비거주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서 실거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진 올려야 한다는 것, 즉 비거주 12억 원, 실거주 14억 원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1안과 2안을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조금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순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정기국회 심사 과정서 추가 손질 

종부세와 달리 양도세의 경우 정부와 당 사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문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를 임대사업이 등록하게 해줬던 기간이 있다. 그때 등록한 사람들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유예 기간 안에 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가령 토지허가거래 구역인데 임차인이 있어서 팔기 쉽지 않다든지, 재건축 지역이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때문에 팔기가 어려운 경우 등 이런 분들이 모두 4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특정 그룹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안(案)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선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손질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폭 넓은 의견 수렴 예정"…당정 간 이견 충돌은 일축

정책위는 추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뿐 아니라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자, 임대시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안이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과 정부 입장,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보완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국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의견 수렴 과정은 필요하다. 공개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넘어온 안이 일부 수정 혹은 보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충돌한다고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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