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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센터 법인카드 유용 논란…"점검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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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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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 장애인복지관 주간센터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이 드러났다.
  • 3개월간 사적 간식·식대에 70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관은 직원 징계했지만 시민사회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법인카드가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 3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사적인 간식·식대 등에 사용한 금액이 7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2026.09.03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실이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지난 7월 1일 삼천포 지역에 문을 열었으며 현재 사회복지사 7명과 장애인 21명 등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센터 직원 A씨 등은 복지관 법인카드를 이용해 관내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사업 목적과 달리 사적인 간식이나 식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제출된 일부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품목 없이 총액만 표시돼 실제 무엇을 구매했는지,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관 측 자체 조사 결과, 법인카드를 통한 사적인 간식 및 식대 사용액은 약 3개월 동안 70여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관은 내부 조사를 거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 담당 직원을 파면하고 관련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결정했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과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부적정한 카드 사용이 확인됐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내부에서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는지 관리 시스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3개월 동안 확인된 금액만으로 전체 규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전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법인카드 사용과 회계 증빙을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출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하며 사천시의 관리·감독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복지관의 모든 회계 사항을 시가 직접 감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관 자체 감사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 바우처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복지관 자체 관리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사업이라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점검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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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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