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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 포커스] 점유율은 수단일 뿐...임시 사령탑 모레노가 한국에 입힐 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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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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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축구협회가 1일 로베르토 모레노를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
  • 모레노는 점유율보다 공간 점유와 빠른 탈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축구를 추구했다.
  • 한국은 후방 빌드업과 황인범·이강인 활용, 전환 수비가 핵심 과제가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지휘봉을 잡았다. '스페인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유율 축구가 떠오르지만, 정작 모레노가 추구하는 축구의 핵심은 공을 오래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모레노 감독을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일단 9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지는 A매치 6경기를 맡긴 뒤 평가를 통해 2027년 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동행할지를 결정한다. 스페인 출신 지도자가 한국 A대표팀을 지휘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사진=KFA] 2026.09.01 psoq1337@newspim.com

모레노의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스페인 대표팀이다. 스페인의 대표 명장이라 불리는 루이스 엔리케(PSG) 감독과 AS로마, 셀타 비고,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는 2019년 엔리케 감독이 가정사로 인해 잠시 감독의 자리를 비우자 스페인의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스페인의 임시 감독으로 10경기 8승 2무라는 완벽한 성적을 기록한 후 그는 스페인 대표팀을 떠나 AS모나코와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 등을 거치며 자신의 축구를 구축했다.

그 축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단서는 모레노 자신의 말에 있다. 2019년 스페인 매체 '아스'와 인터뷰에서 모레노는 위르겐 클롭(독일 대표팀)의 리버풀과 당시 돌풍을 일으킨 아약스를 거론했다. 두 팀이 80%의 점유율 없이도 훌륭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상대가 더 강하면 수비해야 한다. 세 번의 패스로 도달할 수 있다면 33번 패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라나다를 맡은 2021년에도 철학은 그대로였다. 모레노는 비야레알전 이후 "내게 점유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을 소유하는 이유는 결국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모레노의 축구를 단순히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유다.

◆4-3-3은 숫자일 뿐…공격하면 3-4-3으로

그렇다면 모레노는 어떤 전술을 사용했을까. 가장 좋은 교과서는 2019년 스페인 대표팀이다. 모레노 체제에서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4-3-3을 사용했지만 경기 중 선수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했다.

2019년 9월 루마니아전을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스페인은 수비할 때 4-5-1을 만들었지만 공격에서는 3-4-3으로 변했다. 풀백이 높게 전진해 폭을 확보했고 미드필더들이 공을 순환시키면서 상대 수비 사이에 균열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같은 해 노르웨이전에서는 세르히오 부스케츠(은퇴)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후방 3명을 만들었다. 동시에 헤수스 나바스(은퇴)와 조르디 알바(은퇴)가 좌우 터치라인 쪽으로 전진했다. 최전방에서는 양쪽 윙어가 중앙으로 좁혀 모라타(레가네스)와 가까워졌다.

[서울=뉴스핌] 모레노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 틀. (명령어 : 모레노 감독이 감독 생활하면서 어떤 전술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래픽으로 제작해줘) [일러스트 = CHAT GPT] 2026.09.04 wcn05002@newspim.com

결국 4-3-3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었다. 모레노도 '아스'와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감독의 시스템에 선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특성에 시스템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통된 아이디어 안에서 공간을 올바르게 점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레노가 직접 자신의 전술을 설명한 스페인-루마니아전도 이를 잘 보여준다. 2019년 11월 스페인은 루마니아를 5-0으로 대파했다. 당시 루마니아가 4-2-3-1로 깊게 내려앉자 모레노는 산티 카솔라(은퇴)를 일반적인 윙어처럼 터치라인에 고정하지 않았다. 카솔라는 안쪽으로 들어가 중원과 공격 사이를 연결했고, 그에 따라 주변 선수들의 위치도 달라졌다.

한 선수가 이동하면 다른 선수가 빈 공간을 채운다. 풀백이 올라가면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고, 공격수가 내려오면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가 그 뒷공간을 공격한다. 정해진 위치보다 '어떤 공간을 누가 점유하느냐'가 중요하다.

◆풀백-8번-윙어가 만든 삼각형…모나코에서 더 선명했다

이러한 특징은 AS모나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모레노는 부임 직후 스타드 드 랭스전에서 4-3-3을 가동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4-1-4-1과 4-2-3-1로 형태를 바꿨다. 중심에는 미드필더 세스크 파브레가스(코모)와 알렉산드르 골로빈(모나코)이 있었다.

두 선수는 일반적인 중앙 미드필더처럼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이른바 하프스페이스를 찾아 움직였다. 측면에서는 풀백-윙어-8번이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 세 선수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바꾸자 상대 입장에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최전방 공격수인 위삼 벤 예데르(위다드 AC)까지 내려왔다. 벤 예데르가 중원으로 이동하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모나코는 중원에서 4대3 수적 우위를 만들었다. 반대로 센터백이 따라오지 않으면 벤 예데르가 자유롭게 공을 받아 공격을 연결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1-2022시즌 스페인 그라나다 CF 감독 재임 시절 로베르토 모레노. [사진=게티이미지] 2026.09.01 psoq1337@newspim.com

PSG와 3-3으로 비긴 경기는 모레노가 단순히 점유만 고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줬다.

공격에서는 4-3-3이었지만 수비에서는 촘촘한 4-4-2를 만들었다. 중앙을 닫고 PSG를 측면으로 유도했으며 파브레가스에게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 마르코 베라티(알 두하일)를 견제하는 임무까지 부여했다. 공을 되찾으면 PSG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빠르게 공격했다.

점유율에서도 PSG가 앞섰다. 그러나 모레노는 자신의 철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가 가진 공간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의 축구에서 점유율보다 우선했다.

◆그라나다와 소치에서 확인된 '현실주의'

모레노의 축구가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스페인 라리가 강등권 팀인 그라나다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충돌도 경험했다. 부임 초기 현지 매체들은 모레노의 축구를 '포지셔널 플레이'라고 평가했다. 4-3-3 또는 4-1-4-1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빌드업을 돕고, 풀백은 전진했다. 공을 잃으면 높은 위치에서 즉시 압박했다.

2021-2022시즌 개막전 비야레알전이 대표적이다. 그라나다는 수비형 미드필더 막심 고날롱(은퇴)을 센터백 사이로 내리면서 후방부터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 했다. 동시에 풀백을 높게 전진시키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박스까지 침투했다.

문제는 위험 부담이었다. 전방 압박이 뚫리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풀백 뒤에 넓은 공간이 생겼다. 실제로 비야레알은 그 공간으로 침투해 기회를 만들었다. 라요 바예카노전에서는 상대 압박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후방 빌드업 자체가 위험 요소로 변했고, 공을 잃을 때마다 수비진이 그대로 노출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1-2022시즌 스페인 그라나다 CF 감독 재임 시절 로베르토 모레노. [사진=게티이미지]2026.09.01 psoq1337@newspim.com

모레노도 변했다. 4-4-2와 4-2-3-1, 스리백까지 사용했다. 2022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한 경기에서 4-2-3-1, 4-3-3, 4-4-2를 모두 활용했다.

러시아 소치에서는 이러한 현실주의를 직접 설명했다. 현지 매체 '챔피오나트'와 인터뷰에서 그는 어떤 날에는 공을 지배하고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지만 어떤 날에는 내려서서 역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볼 컨트롤과 공을 잃은 뒤 빠른 탈환"으로 정의했다.

결국 모레노에게 포메이션은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전술 서적이 4-4-2를 제목으로 삼았음에도 특정 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의 원칙을 선수들이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후방 빌드업이다.

모레노가 스페인과 그라나다에서 보여준 방식이라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중심으로 후방에 3명을 만드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거나 한쪽 풀백을 포지션적으로 낮게 남겨 3명을 만드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황인범(FC포르투)의 위치가 중요하다. 흔히 8번이라 불리는 황인범을 아예 내려 빌드업의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모레노가 원하는 축구를 생각하면 오히려 한 칸 위에 배치하는 방법도 흥미롭다. 후방 3명이 상대 1차 압박을 유인하고 황인범이 그 압박선 뒤에서 공을 받는다면 특유의 전진 패스를 더 높은 위치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선수는 이강인(AT마드리드)이다. 모나코 시절 파브레가스와 골로빈을 활용했던 방식처럼 이강인을 오른쪽 터치라인에 고정하지 않고 하프스페이스로 이동시키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풀백이 폭을 확보하고, 황인범과 이강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패스를 주고받는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오면 중앙에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이강인을 고립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주 공을 만지게 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뉴스핌] 모레노 감독의 전술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반영될 지에 대한 그래프. (명령어 : 모레노 감독이 감독의 전술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포메이션을 그래픽으로 제작해줘) [일러스트 = CHAT GPT] 2026.09.04 wcn05002@newspim.com

최전방 경쟁도 달라질 수 있다. 오현규(베식타시)와 조규성(미트윌란)을 단순히 결정력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 모레노의 9번에게는 벤 예데르처럼 내려와 패스 연결에 참여하거나, 모라타처럼 센터백을 끌고 움직여 동료가 침투할 공간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다.

◆화려한 점유보다 중요한 '공을 잃은 다음'

공격만큼 눈여겨볼 것은 공을 잃은 직후다.

모레노는 모나코 부임 첫 경기 후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을 "점유를 통제하고 공을 빠르게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라나다에서도 높은 압박은 부임 직후부터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다. 소치에서도 '볼 컨트롤과 상실 직후 빠른 탈환'을 자신의 스타일로 정의했다.

한국에서도 이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험도 명확하다.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고 황인범과 이강인까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첫 압박이 실패했을 때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이 넓은 공간을 책임져야 한다. 그라나다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다.

더 큰 숙제는 시간이다. 포지셔널 플레이는 단순히 "여기 서라"는 지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폭을 만들지, 공격수가 내려왔을 때 누가 뒷공간으로 들어갈지, 공을 잃은 순간 누가 압박하고 누가 뒤를 막을지 선수들 사이의 약속이 필요하다. 클럽과 달리 대표팀 감독에게 주어지는 훈련 시간은 길지 않다. 임시 감독인 모레노에게는 더 어려운 과제다.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스페인 세비야 로이터=뉴스핌] 유다연 기자= AT 마드리드 이강인이 30일(한굯시간) 스페인 세비야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세비야와 2026 라리가 경기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6.08.30 willowdy@newspim.com= 2026.08.30 willowdy@newspim.com

그래서 9월부터 시작될 모레노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점유율 수치가 아니다. 후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3명을 만드는지, 풀백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지, 황인범과 이강인이 어느 공간에서 공을 받는지, 그리고 공을 빼앗긴 순간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

"세 번의 패스로 갈 수 있다면 33번 패스할 이유는 없다." 7년 전 스페인 대표팀 임시 감독 모레노가 자신의 축구를 설명하며 남겼던 말이다. 한국에서도 모레노가 원하는 것은 공을 오래 갖는 축구가 아니라 공을 가지고 상대를 움직이고, 열린 공간을 찾아내며, 빼앗기면 빠르게 되찾는 축구에 더 가깝다. 이제 관건은 그 복잡한 원칙을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선수들에게 얼마나 입힐 수 있느냐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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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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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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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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