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금융감독원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한다.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늘어난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2023년 2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2000억원이 설정됐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기존 펀드의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진 가운데 선취수수료를 받는 상품을 반복해서 권유하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표전환형 펀드의 평균 목표 달성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2024년 249일, 올해 상반기 57일로 단축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는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먼저 내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펀드 클래스별 비용과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펀드 신고서의 투자 유의사항 기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판매사가 선취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금·대출상품 취급 중단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면서 소비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부 은행만 예금·대출 취급 중단이나 주요 조건 변경 사실을 시행 1~2영업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 및 변경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안내가 대출 가수요나 쏠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인 안내 기간과 방법, 내용은 은행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강경 대응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브리핑·박람회 관련 민원은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2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 영업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추가 암행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손해사정 관련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4년 122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7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과 손해사정서 교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의 스크래핑을 차단하기로 한 데 따른 소비자 불편에도 대응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를 신청하도록 조치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 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찬진 원장은 "최근 연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가계의 자금 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 성향과 거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 수준과 숨은 비용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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